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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Issue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서현엄마’님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원문과 엣지풀이를 통합하여 재편집하였습니다. <편집자>


한미 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엣지풀이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허락하지 않는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엣지풀이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미국팀 공격수가 들어가기 쉽게 비워놓아야 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 개방해야 함.


엣지풀이
: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엣지풀이 :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엣지풀이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엣지풀이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엣지풀이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페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 개)을 고치려고 함.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엣지풀이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엣지풀이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 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 원(700$)의 약값을 지출함. <4인 가족기준 월 200만 원(2000$) 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엣지풀이 : 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 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엣지풀이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 폭을 50cm씩 늘인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엣지풀이 : 한국팀이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 원래의 FTA 취지는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인 데 이 개그 같은 축구경기는 100% 실제상황임.****

**** 자자…, 헷갈리면 위에 엣지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해됩니다. ****

**** 좋은 것은 모두 공유해야 되겠죠? 널리 퍼가세요 같이 알아야죠.~ ****

**** 이런 개만도 못한 조항들임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기에, 타당과 국민은 알면 안 되었기에, 처음에 야당 측과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거겠죠. ****

**** 지금 야당의원들한테 너희 이거 왜 몰랐느냐고 질책하지 마세요. 당시에 여당한테 왜 공개 안 하느냐고 야당들 몸싸움 지겹게 했었잖아요. ****


간절한 부탁

실상 최악의 이 12개 조항 때문에 국민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들도 뒤져봐야겠지만, 이거 원…,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라 학식 높고 시간 좀 한가한 분 계시거든 잠 시간 좀 줄이셔서 죄다 뒤져 파 주세요.

부탁합니다.

 

서현엄마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6215&pageIndex=3&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