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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비준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한미 FTA 독소조항, 1분만 보면 다 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서현엄마’님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원문과 엣지풀이를 통합하여 재편집하였습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 더보기
경제 주권마저 상실하지 말자 펌) 경제 주권마저 상실하지 말자! 한미 FTA 비준 재재협상 주요 핵심사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