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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Issue

제18대 대선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하여

 

제18대 대선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하여


제18대 대선 기간 중 나타난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SNS' 그 중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전달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았지요. 



선거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난 4.11 총선 때의 사례를 언급하여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트윗이 많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후보 무효표 양산' 

1.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에 대한 음모론 중 가장 강했던 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트윗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 정리되면서 '정리된 게시물' 혹은 '언론기사' 정도로 취급받기도 했지요. 



이 음모론은 꾸준하게 진행된 '철제 투표함 -> 종이 투표함'의 음모론의 손자격인데요. 

(* 현재 선관위에서 보관중이면서, 각 정당이나 대학 총학생회 선거용으로 빌려주는건 '철제'가 아닌 '알루미늄제'.)

지난 4.11 강남 을 에서 제기된 부실한 관리가 음모론을 키우는데 일조 했습니다. 

당시 언급된 것이 '노무현 정부때만 해도 멀쩡했던 철제 투표함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뀌었다. 대체 이유가 뭘까' 뭐 이런거였는데 사실 종이 투표함을 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은 무시...


당시 4.11 총선 강남 을 개표과정에서 나온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았고, 투표함이 훼손된 것도 발견되었고요.

근데 당시 정황은 투표함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은 보여주어도 '부정'까지 입증할 수준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오래 끌지 않았지요. 
(어차피 끌어봐야 손해, 민주당측 참관인도 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충격)) 플라스틱 투표함의 비밀' 이라는 괴담이 생성된 주된 원인이긴 합니다. 

작성자는 좀더 설득력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역대 선거 참관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동원한 것치고는 헛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안'이라고 등장한 것 중

'현행 투표함 이송체계를 보면 투표함은 운반용 트럭에 실려 운송되고 참관인들은 다른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따로 이동합니다. ~ 이번 선거는 투표함의 불완전성 보완을 위해 투표함을 실은 적재차량에 참관인들이 직접 동승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걸 보면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작성한게 바로 드러나거든요. 

현행 투표함 이송체계는 운반 차량에 참관인이 직접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 제안'을 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죠.
(참관인에게 동승한 것에 대해 별도의 수당까지 줍니다.)


그리고 '투표함 바꿔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은 개표소에 도착한 후 투표용지 수와 명부상 투표자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 수와 명부상 투표자 수가 불일치한다.....그럼 일이 복잡해지겠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려면 명부상 투표자수 만큼 조작한 투표용지를 만들고 그 수에 딱 맞게 넣어야하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관위, 경찰, 개표요원, 정당참관인 등 모든 인원을 매수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불가능은 아니고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


투표함 자체에 불안함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투표함의 보안성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제기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투표함의 보안성에 문제를 제기하고자한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허술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론  '자물쇠가 없다' 였습니다. 

자물쇠가 있는데도, 자물쇠가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바로 첫머리에 '시건장치가 없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수정되지 않았지요. 

* 이 부분도 좀 웃긴게....복붙이 이뤄지다보니 '시건장치'라는 말이 흔하게 쓰였습니다. 
시건장치는 일본에서도 잘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용군이 제한적인 단어입니다. 
'자물쇠' 또는 '잠금장치' 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임에도 굳이 '시건장치'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지요.
선관위에서도 '자물쇠'라고하지 '시건장치'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답변간 상대가 '시건'이라고 할 때 쓰기는 씀.)


선거법상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게 되어 있는데....어떻게 잠금장치를 안 달 수 있겠습니까.

'투표함에 잠금장치가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놀랍지요. 

반대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ㅠ-;


그리고 봉인스티커.

봉인이 스티커라는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에선 고유씰도 없고....수작업이고...등등 사유로 불만이니

해결안으로 제시하는게 

'옛날처럼 A4용지로 덮고 사방을 도장을 바르자'  

.....이건 수작업아닌가;;

봉인스티커에 비해 보안성이 높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뭐...개별 스티커가 고유한 패턴을 가진다든가 하면 그 봉인스티커는 보안성이 매우 높아질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그렇게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10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100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지요. 15만 해도 그건 지나친 겁니다. 


휴대폰 상자에 있는 씰처럼 뜯으면 흔적이 남게 됩니다. 

'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훼손'

봉인스티커는 사실 적당히 쉽게 훼손되어야합니다. 튼튼하면 안되요.

누군가 건드리면 건드린 흔적이 남게 해야죠.


1회성 자물쇠를 쓰는 것도 그런 '흔적'을 남게 하여 투표함의 훼손여부를 쉽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봉쇄와 봉인에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정당참관인이 함께합니다. 
(투표참관인이라고 해야겠지만, 정당을 통해 등록되므로 그 속성을 고려하여 정당참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각 정당에서 보낸 참관인이 선관위와 한통속이 되어서....

......그런 정도로 실력이 좋다면

선거제도 자체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일찌감치 직접선거를 폐지하고 간접선거를 채택해서 강당에서 뽑거나, 
비밀투표가 아니게 해버릴 수 있을걸요. 

아니면 굳이 선거 따위 하지 않고 종신독재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했을 때 이득도 크지만 발각되었때, 위험도 큽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선 해보고도 싶겠지만 리바운드가 발생하면 끝장입니다. 

1960년만 해도 그랬는데, 하물며 2012년에야.....만약 안 들키고 하려면 정말 초능력이 필요할 지경이죠.


여야가 한통속이고 모든 공무원과 언론기관이 정부를 향해 열려있는 경우라면 부정선거를 해도 
뭐 위험부담같은 건 없지만.......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선거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일이 속이려고 하는 과정자체가 너무 귀찮음.)




~ 이런식으로 투표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다가

2. 야당후보 무효표 양산

이것도 역시 과거에 나왔던 사진을 가지고 만든 괴담입니다. 

기표란에 꼭 들어가 있는 유시민 표는 '무효'이고, 기표란 바깥에 있는 김문수 표는 '유효'다.

이게 말이나 되느냔 말이야!

..이런 사진과 글. 


결론적으로는 유시민 표는 무효이고, 김문수 표는 유효가 맞습니다. 

설명은 클리앙의 게시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굳이 여당 편을 들 이유는 없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외면당하였고, 수면아래로 들어갔던 이 사진은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런 식으로 '야당 후보에 대한 무효표' '여당 후보에는 유효표'를 만든다는 이야기로 서서히 퍼졌습니다. 


위 사진에서 김문수 표가 유효한 이유는 5-②


위 사진에서 유시민 표가 무효인 이유는 5-①에 해당합니다. 
(기표란에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아닌 별도의 물형인 '검은 점'이 있으므로)



유시민 무효표에 대한 사진이 나돌다가...



투표일 직전에 이런 짤방이 만들어져서 트윗으로 전파되었는데요.



'투표용지 각 칸에 이상한 표시(점이 찍혀있는 등)는 없는지 확인'

이건 유시민 무효표에 대한 교훈(?)가 담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각 칸에 이상한 표시'라는 설명은 좀 부정확한게....

투표용지 기표란이 아니어도 투표용지 앞 뒤에 정상 인쇄상태로는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되는 '표시'가 있으면 다 무효표가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습니다. 

투표용지 기표란에 들어간 말풍선이 특정 후보 기표란에 들어있기때문에요.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기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정당명과 후보이름과 무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안내를 했어야했지요. 


..그리고 세로로 접든, 가로로 접든 인주가 묻어나도 표의 형태가 좌우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묻어난 표시는 구분이 가능해서 기표란에 제대로 기표만 해도 유효표가 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다만 유효인지 무효인지 검사는 해야하므로 개표위원들이 좀 빡세질 수 는 있겠지만요.






이런저런 투표함과 개표과정에 대한 괴담이 주욱 퍼졌다가....

12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터져나온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더라도 유효투표 예시 2-②에 해당하면 유효표지요. 


그러니까 무효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투표관리관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투표관리관은 도장을 잘 찍어야죠. 

'부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먹을만 하기는 하지만 이걸 '부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미흡.



이건 부실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일련번호를 안 떼면 무효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어찌되든 전부 유효.




그 중에 가장 괜찮았던 것은 이것인데요.


봉인스티커를 안 한 투표함에 대한 지적은 매우 훌륭한 지적이었습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에 앞, 뒤면을 봉쇄한 다음 봉인하여야하는데...

'봉쇄'는 했는데, '봉인'을 하지 않았지요.

종래 투표함들은 봉인을 투표 종료시에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인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선관위의 '부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정'으로 전개될 것은 아니지요.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한 그 의미를 격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실 이상으로 '부정'으로 호도할 이유는 없다는 것.)

투표함은 '봉쇄'되어 잠겨 있으며 '봉인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인가요. 

어쨌든 잠겨있고... 봉쇄와 봉인은 '정당참관인(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봉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참관인'과 '선관위' 등 많은 인원이 한통속이 되지 않으면 '부정한 행동'은 하기 어렵습니다. 






투표종료 후...

개표과정에서 '뭔 놈의 기권표'가 이렇게 많냐 뭔가 이상하다!'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9백만표가 기권으로 처리됐다. 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 선관위!'

기권수 = 그냥 투표소 안 가고 투표 안 한 사람 -_-;;


투표한 것 중에 '아무 후보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을 '기권표'라고 오인한 것인데....그것은 '무효표'로 처리되죠.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제1항 4호



개표소로 이동하는 중에 참관인이 동승하기 때문에 '바꿔치기'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해당 시간대에 이동간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트윗같은건 없었을겁니다.

게다가 당시 집중된 것은 '출구조사 결과'라서...



개표과정에서 나온 것은 역시나 '야당 후보 무효표 만들기' 의혹 제기 였습니다. 

유효투표예시 5-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제4항 4호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이건 표가 어느 후보자 쪽에 더 많은 면적으로 되어 있는가로 봅니다. 
그게 꼭 '기표란'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5에 나온 예시 처럼 어느 후보자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육안으로 딱 봐서 '아 이것은 구분선에 걸쳐있기는 하지만 이 쪽에 훨씬 많이 붙었네' 뭐 이런식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는 Y자 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안의 삼 선이 원의 중심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인 그 중심점이 구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후보쪽에 위치해있는지 보면 쉽습니다. 

오른쪽 기표가 논란이라고 하는데 '중심점'이 구분선상에 있다기 보다는 박근혜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위원들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표위원 혼자서 그렇게 분류하는게 아니라 여러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 사진이 '박근혜 유효'표만 모아놔서 그렇지 저렇게 된 '문재인 유효'표도 틀림없이 있을겁니다. 

둘 다 같은 거죠. 

무효투표 예시 3-①

이것도 구분선상에 기표되어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표가 50:50 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아...모르겠다 박근혜 문재인 둘 중 아무나 되라 ~ 찍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구분선 중간에 기표를 했을 수 는 있는데요. 

그런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봅니다. 

정확하게 1/2이 되면 그것은 '아무 후보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이 되버립니다. 

표의 중앙점이 구분선상에 정확하게 놓인다면 그것은 1/2 對 1/2 이 되서 무효가 되겠지만, 그렇게 노리고 찍기도 힘듭니다.


'분명히 문재인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미분류되어 무효표 취급 받고 있다'

라는 의심을 받게 한 사진


저 '미분류'는 자동으로 세는 기계가 제대로 못 읽은 것일 가능성이 높고, 저 미분류는 '수기개표' 즉 기계로 세지 않고 사람이 직접 셉니다. 당연히 유효표로 올라가는거죠. 



저 사진도 '문재인 유효'표를 저렇게 놓아서 그렇지 저렇게 된 '박근혜 유효'표도 틀림없이 있을겁니다. 

역시 둘 다 같은 거죠. 

'매수'의 현장이라는 의혹으로 떠돌게 된 사진.

뭔가 '명단'이 있고 '왼손'에 돈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정말로 '부정선거'를 하려는 사람이 저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회의감도 들지만;)



근데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 

정말 부정선거죠. (....)

자기가 투표하고 자기 돈까지 바쳐야하다니.....야....세상에 이런일이....


저 동네 이장님이 투표하고 나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일년치 활동비를 '걷은 것'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나온 4장 겹친표.

'박근혜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4장이나 겹쳐져 있다. 한 사람이 4장을 기표하고 쑤셔넣은거 아니냐'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이긴 하네요.

박근혜에게 기표된 것이 겹쳐져서 그렇지...4장이 겹쳐지고 그러는건 보기 드문 것이 아닙니다. 

앞 사람 뒷 사람이 전부 저렇게 접어서 넣었다고 하면 투표함내에서 저렇게 겹쳐질 수 있죠.

물리적으로 '박근혜 표'하고 '문재인 표'도 저렇게 겹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장 가져다가 박근혜에도 기표하고 문재인에게도 기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번 대선에서 서울, 경남 처럼 대통령 외에 교육감, 도지사 등 투표용지가 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장의 투표용지만 사용하는 투표소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동일한 형태로 접어졌다고 하면 내부에서 겹쳐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이 겹친다고 해도 박근혜 표만 저렇게 겹쳐질 수 있느냐?'


...저긴 안동입니다. 경북. TK라고요.

박근혜 몰표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니까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투표인 명부하고 대조해서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수가 맞는지 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배부된 투표용지로 인정된 상황이었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800만.

개표수가 투표자수보다 800만표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소리지?

800만 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기에.....정확히 설명할 수 가 없네요.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만큼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염두하고 접근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RT하시는 여러분......이번 선거에서 가장 억울한 입장은 '민주당'일텐데요.

그런 심각한 부정이 감지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지 보다 먼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아...민주당도 이미 새누리당에게 매수당하고 세뇌되서 부정선거를 눈감고 있는 것이겠군요.  (...)





개표수 보다 투표자 수가 많다?

본인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ttp://amang18i.blog.me/50157522195

....투표수 하고 '무효표' 수 를 더하면 선거인수하고 일치합니다. 

....통계를 보려면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도록 합시다. 



트윗들에 링크를 걸어놓은 주소에 들어가봤더니...


http://twitter.com/js_0428/status/281413203886481408/photo/1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리트륏하시는 분들...

RT내용만 믿지 마시고

선관위 사이트 가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 개표과정 중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합산하는 것.

기권수 = 그냥 투표소 안 가고 투표 안 한 사람 -_-;;


투표한 것 중에 '아무 후보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을 '기권표'라고 오인한 것인데....그것은 '무효표'로 처리되죠.


부정조작개표 그만하고 전면 수개표 시행하라~

....이러시면 지만원씨랑 퓨전하시면 되겠네요. 좋아하실겁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시각에 캡쳐한 '선관위' 검색 내용입니다. 

강남 전자개표기는 뭔지 모르겠는데....저것도 '부실'일 수 는 있는데 '부정'까지는 가지 않을 사안이라고 추측합니다. 



트윗으로 이런저런 선관위의 '부실'한 면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부정'을 주장한다면 그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합니다.

단순히 투표결과의 유불리만 따져서 '부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현혹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씁시다...현혹을 하려거든 좀 설득력있게 써야죠. )

그리고 내용이 궁금하면 스스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 쓴 이 게시물도 신뢰할 가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뿐이죠. 

남이 지어낸 이야기를 믿기전에 선관위 사이트를 들락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선관위 사이트 : http://www.nec.go.kr    (알림광장-공지사항, 보도자료 / 선거법령정보)

선관위 마스코드 공명이 블로그 : http://nec1963.tistory.com/



그래도 부정선거 같다고요?

그럼 신고를 하세요.

부정선거가 보였을 때는 RT를 할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판 두드리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야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데, 자판만 두드리고 계시겠다고요? 

RT만으로 끝내는 것은 '자기 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 부정선거로 의심된다....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선관위 신고 전화 1390

범죄신고전화 112

통합민주당 1577-7667

 

출처:http://larca.egloos.com/3913157